오늘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의 관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살펴보기 전에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평균 온도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는 지구 온난화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존재하며,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기후변화로 이어집니다.

•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이산화질소(N₂O) 등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원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주체는 자신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 받습니다. 만약 할당 받은 양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다른 주체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할당 받은 양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남은 배출권을 다른 주체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변동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재(2023년)까지 60여 개국이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며, 지역 단위로는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10여 개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EU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2030년까지 55% 감축을 위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 단위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부터 미국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등 여러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7개 지역에서는 시범 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지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도쿄,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영향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들은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초과 달성한 배출권을 판매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금융 시장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배출권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합니다.

•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소 할당 또는 규제 실패로 인한 투기적 거래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배출권 할당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영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배출권 거래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및 배출권 거래 전략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장점과 단점

배출권 거래제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기업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대신,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규제에 비해 유연성이 높습니다. 경기 변동이나 생산 시설의 신·증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국제 탄소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며, 이러한 국제 탄소시장간 연계를 통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 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느슨한 규제를 틈타 불법적인 배출 행위를 하거나, 배출량 측정 방식을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사례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인 배출권 거래제 운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입니다.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역내 1만 5,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배출량이 전년 대비 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유럽연합이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